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YMCA 친교실(2층)
서울YMCA 시민중계실
YMCA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1. 사건의 개요
(1) JU 사태의 전말
JU는 다단계업체 ‘일영인터내셔널’ 에서 피라미드식 영업을 해 구속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주수도 회장이 99년 창업해 기존 다단계와 차별적인 마케팅을 표방하며 설립된 지 1년만에 4,5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주목받아온 다단계회사다. JU는 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며 중․장년층 노인과 퇴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 수년간 다단계 업계 1위를 고수하며 연간 매출 2조원을 육박하기도 했다. 2002년 JU의 과다후원수당 지급이 문제가 되자 검찰수사가 착수돼 주회장이 구속되었으나 2004년 결국 무죄(방판법위반, 유사수신규제법위반)로 풀려났고 JU는 더욱 승승장구,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었던 공유마케팅은 한계를 낳을 수 밖에 없어 2년전부터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 급기야 작년 분담금 미납으로 공제조합계약이 해지돼 영업에 제동이 걸렸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190억원대의 과징금, 주요 간부 검거 및 구속으로 현재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주코네트워크 >JU네트워크 >JU피닉스 등으로 상호를 바꿔 해오던 변칙영업은, 최근 판매원들이 설립한 ‘불스코코’라는 방문판매회사로 이어져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2) JU 문제의 주요내용
JU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게 된 원인은 이 회사의 극단적인 ‘사행성’에 기인한다. JU는 대학생 등 젊은층 중심의 다단계 판매 시장을 중장년층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수백만원에 불과하던 투자금액을 수천만원, 수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250% 수익보장 등으로 사행성을 극대화했다. 그간 이 회사는 유전개발을 통한 수백조원 수익확보를 공언하고, 영화와 출판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고위공직자와 유명인사 임원을 보유하면서, 초기 회원들에게 일수방식의 수익금을 통장에 입금해 투자분위기를 키우고 재투자를 유도했다. JU네트워크의 판매원들은 2005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200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3년 전 업계 평균 수치에 비해 18배 가량 확대된 규모다. JU가 그토록 선전했던 이 마케팅은 기존 다단계업체가 하위회원을 끌어들이면서 라인별 매출을 달성했던 것과 달리, 회원스스로가 소비를 하면 라인과 상관없이 회사전체 매출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소비생활마케팅’, ‘공유마케팅’이다. 막대한 매출 및 과장된 수익성 홍보로 JU는 회원1인당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회원수에도 불구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로 성장, 다단계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유마케팅은 물품거래가 없는 사실상의 금전거래로 금융피라미드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결국 매출확대 및 수당지급이 불가능해져 한계에 봉착했다. 한편 JU가 매출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300조원의 수익을 공언한 히든카드였던 서해유전사업은 이미 7년전 민주당 정책위에서 가능성 없음으로 결론난 바 있고, 정관계 유명인사 가담의 실체는 지금 검찰수사를 통해 그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다단계시장에서 JU가 호황을 누리는 사이 유사마케팅을 표방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결국 업계 매출순위 상위권 업체 다수가 JU와 비슷한 마케팅을 차용했으며 현재 이 중 상당수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 JU가 초대형 사기사건으로 확대된 배경과 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판법 개악으로
사행성 극대화JU 사기행각의
유지 및 급성장되풀이 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정․관계, 유명인사들의
부도덕한 개입과 로비
(1)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판법 개악으로 사행성 극대화
2001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됐다. 형식상 의원입법이었을 뿐, 실제 상황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정부입법이었는데 당시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했다.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하는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사회적 비난이 거셌으며,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안)도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와 업계의 유착의혹마저 일었던 당시 다단계업체로부터 방판법 개정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공정위 관계자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 공정위의 다단계시장 정책기조
다단계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단계 업계를 시장자율에 맡겨 확대해야 함.
소비자피해는 다단계업체의 정보공개와 소비자피해보상 법제화를 통해 해결 가능함.
■ 2001년 당시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
35% 후원수당 초과 시 처벌규정 삭제, 판매원에게 부담지우는 행위 개방, 상품 가격제한 및 후원수당 지급기준 완화, 상품유형 확대,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축소 및 제한.
JU의 극단적인 사행성 공인․사기행각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공정위가 이 시장을 기업자율에 맡기겠다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한 2002년 법개정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공제조합 설립, 다단계판매시장의 자율적 정화작용을 통한 건전한 다단계시장 촉진을 명분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다단계판매의 사행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조항 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당시 다단계판매의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해 후원수당이 매출대비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됐으나 공정위는 이를 삭제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이중삼중으로 어렵게 만들고, 다단계판매물품을 유형에서 무형으로 확대하는 등 다단계 시장의 확대와 자율성은 강화한 반면, 사회적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없앤데 따르는 위험성은 간과했다.
따라서 금번 JU사태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장치를 없앤 후 3~4년 운용돼 온 현행 다단계판매 관련제도가 낳은 산물이며 예고된 참사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JU사태가 대형사건화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차례 예방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간 공정위는 고유 권한이었던 정보공개․행정처분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결과적으로 사건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치했다. 일례로 공정위는 JU의 반복적 법위반 행위,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노출되었던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탈법기회를 제공했고, 사건이 터진 올해 이미 회사가 폐업상태인 상황에 와서야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뒷북조치를 한 바 있다.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업체에 대한 뒤늦은 행정조치를 취한 뒤 오히려 이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공정위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 과징금 징수도 실효가 없어 현재 징수액은 0원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위탁판매물품의 금액이 130만원이 넘더라도 그 수익률(판매이익금)이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결을 함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판매의 130만원 가격규제를 완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월권행위를 했다. 다단계판매의 극단적 사행성을 제어할 수 있는 가격규제를 공정위 스스로가 사실상 전면 철회하고 후원수당 지급초과 처벌기준을 삭제함으로서 다단계판매의 사행성은 날개를 달았으며 위반 시 적절한 제재조치는 전무했던 것이다.
(2) 공정위 비호아래 공제조합 기능 유명무실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두 개의 다단계공제조합은 2001년 법개정 당시 다단계피해의 사후구제를 위해, 기존 실효의 논란이 일던 환불보증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설립됐다. 다단계 업체는 등록 시 반드시 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출자금을 내고 매출을 상시신고, 일정비율을 조합에 공탁하도록 되어있다. 조합은 다단계업체의 매출이 발생했을 시, 해당 판매원에게 공제증서를 발행하며 다단계업자의 환불거절․폐업시 이를 대리해 판매원의 사후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취지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일종의 보험사와 같은 기능으로서 다단계 업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법률상 철회권이 3개월로 축소된 상황에서 이 기간 내 반품은 거의 없고, 그 금액한도도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공제조합의 실효는 크지 않다. 오히려 보험시장과 정식 경쟁을 하지 않고 일종의 담합으로 묶여 있는 다단계 시장에서 최대 출자사인 JU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은 전혀 없었고 실제 2005년 JU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도 이 회사의 마케팅 문제가 지적된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과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이유다.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직판조합에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 중 다수가 아무런 개선 없이 특판조합에 가입돼 시장 내 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바도 공제조합의 기능을 의심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했으나 각 조합사에 공정위의 출신 인사들이 대거 유입, 공정위와 조합의 관계는 긴장과 통제가 아니라 협의구조였다. 공정위의 전․현직 상임위원이었던 이한억․정재룡은 직판조합에, 박동식․조휘갑은 특판조합에 각각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특판조합의 박성관 前전무, 주용길 現상무, 이규강 재정팀장도 모두 공정위 출신 인사다. 이로서 공제조합을 통해 문제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공정위가 정작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공제조합에 대한 운영감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인사들이 조합에 대거 유입된 사회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공제조합의 설립이 시장 내에서 다양한 참여와 경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다단계업자들이 공모에 의한 것이었고, 이를 공정위가 촉진․관여하면서도 다단계업계의 감시를 게을리 한 점은 ‘다단계업체-공제조합-공정위’의 상호 유착을 의심케 만드는 요인이다. 이로서 공제조합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뒤로한 채, 다단계업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역할만 수행해 온 것이며, 공정위는 이를 비호하고 방치한 것이다.
(3) 되풀이 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
해마다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검․경의 단속과 수사, 구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다단계업체는 정작 그 처벌이 미약하고 행정처분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업계의 자정노력도 미흡해 한국의 고질적인 다단계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경우는 수차의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법원판결이 오히려 다단계 합법성을 내세우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의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문제가 제기됐으나 사법부가 엄중히 처벌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판례를 살펴보면 구속 등 실형보다는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사기 범죄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다.
JU의 주수도 회장도 3번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 유예와 벌금에 그쳤으며 2004년의 대법원 벌금형도 횡령 및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을 뿐 핵심적인 방판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JU 사기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사건번호판결법원사건명구금일수판결결과실형97고단9047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X무죄없음97노6953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25일벌금1,500만원
방판법일부위반은무죄없음97고합142서울지방법원특가법위반, 방판법위반9일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특가법위반은 무죄없음2000고단1381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X징역1년, 집행유예2년없음2000고단3006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X벌금3백만원없음2000고단97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갑: 86일
을: 86일갑: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을: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없음2000고합30서울지방법원특가법위반, 방판법위반갑: 177일
을: 129일갑: 징역1년6월
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일부2000.7.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방판법위반주수도 징역3년, 집행유예5년없음2002고합317서울지방법원방판법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약사법위반, 특가법위반주수도: 142일주수도 벌금2억원(횡령, 약사법위반)
방판법위반과
유사수신법위반은 무죄없음2003도2213대법원위와같음원심확정없음
(4) 정․관계, 유명 인사들의 부도덕한 개입, 이용
JU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과 공유마케팅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열사 확장과 유명인사 영입으로 대체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조선일보는 JU로부터 24억원을 받고 이코노미플러스라는 월간지를 제작․발간했으며, 중앙일보는 JU로부터 12억원을 받고 1년간 기획기사를 연재, JU판매원들에게 판매했다. 안국정 SBS 사장부인이 JU상위판매원으로 2년9개월간 활동한 것이 드러났으며, MBC는 자회사 ESPN을 통해 2004년 JU골프대회를 중계하고 2,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JU는 2004년 대종상 시상식과 2004년 미스코리아 대회 등을 협찬․주관했으며, 영화사를 설립해 ‘까불지마’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정승호 前동해경찰서장은 JU로부터 11억원의 주식차익을 받아 현재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며 민주평통운영위원 변모씨는 JU로부터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청와대와 대통령 경호실, 검․경찰, 정치인사들이 JU로부터 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 수사 및 출국금지 조치됐으며 前부장검사 이모씨는 현직시절 JU에 유전개발을 알선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영세 前남부지검 부장검사는 JU주주와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JU계열사 한성에코넷 이사로 재직했으며 前부산국세청장 K씨와 前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인 J씨는 JU 계열사 등기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전직 국회의원(김원길, 박세직, 서한샘 등)과 김강자 前경찰총경, 연예인 견미리 등이 JU 임원이나 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주수도가 JU피해자 일부에게 60억원을 제공하며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300억원 가운데 71억원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JU의 상위사업자 110명이 회사에 168억원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JU는 초기부터 취약한 합법성을 과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 수단으로 정관계, 유명인사를 내세운 마케팅과 권력층의 비호를 얻기 위한 작업들에 주력해 왔다. 위에 열거된 인사들과 기관들의 경우 그 일부가 드러난 것이며, 향후 JU와 주수도 회장이 구축해 놓은 로비 대상 리스트와, JU의 회사차원의 여러 행사에 진행을 맡거나 축사․격려사 등을 하며 JU사업을 비호해 온 인사 등 직․간접적으로 JU 사업확장에 발벗고 나섰던 인사들이 JU사태의 배후로 드러나야 한다.
3. 대책 및 계획
끊이지 않는 다단계 판매의 사행성과 그로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다단계판매의 기본 질서와 원칙 확립이 필수다. 극적인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JU사태의 재발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이다. 다단계 판매의 극단적인 사행성을 억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방판법을 개정해야 하며, 공제조합 운영의 실효성 확보,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1) 법 개정 내용과 방향
다단계시장을 규율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핵심은 다단계판매의 사행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육성으로 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있다. 사행성을 억제하는데 유일한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는 방판법의 후원수당 제한규정(35%)과 가격제한규정(130만원)은 현재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 이는 2002년 방판법 개정으로 후원수당 지급규정 위반 시 처벌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고, 최근 공정위가 위탁물품 판매금액 130만원 초과를 인정․의결했기 때문이다.
방판법 상 후원수당 35% 지급 초과시 처벌조항은 조속히 부활돼야 한다. 공정위의 위탁물품가격 초과인정 의결사항도 원천 무효화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융피라미드인 공유마케팅 등을 척결하기 위해 판매원의 물품거래 시 제품출고를 촉진하고 강제하는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2) 공제조합 실효성 확보 및 견제 균형
공제조합은 법률에 의해 사실상 다단계사업 개설의 필수조건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후구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JU같은 최대 출자사에 대한 의존성이 커, 그간 문제를 알고도 퇴출은 커녕 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해온 점 등 다단계업계 감시 및 피해예방의 기능은 상실됐고, 500만원 보상한도로 실질적 구제효력도 없는 실정이다.
일반 보험사가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을 하듯이, 현 공제조합도 음성․폐쇄적 담합구조에서 전면 개방돼 두 조합이 보험시장 전체와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과 업체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견제 균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다단계시장의 안전성을 내세우기 위한 명분으로 운영되는 현 공제조합은 오히려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공제조합의 인적구조는 임원급의 경우 대부분이 공정위 출신이며, 다단계 업계 종사자나 업계 직원 출신 일색이다. 객관적인 검증과 실무를 맡을 역량있는 인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정위의 비호아래 기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보험과 경제전문가 등을 외부에서 영입할 것 등 인사 구조의 혁신과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3)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로 재발방지
다단계시장을 업계 자율에 맡기면 질서가 생기고 정화될 것이란 공정위의 기대와 인식, 그에 기반한 정책 시행은 그간의 업계 정황과 금번 JU사태를 통해 완벽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단계판매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단계판매 활성화’에서 ‘선량한 소비자보호’로 전환해야 한다. 업계 내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뒷북 조사와 시정명령을 하는 공정위에게 더 이상 이 시장의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상시 감시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 공정위에 주어진 소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함, 기동성을 갖춘 행정조치를 책임있게 해가기를 촉구한다.
금번 다단계 판매 사건이 대형 사기사건으로 비화된 데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법부의 현실인식 부족과 소극성이 큰 몫을 했다. 사법부는 한국의 다단계피해가 기형적이고 방대하며, 업계의 교묘한 편법행위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지, 그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해 둔감했다. 여러 다단계 판매 범죄사건 판결에 있어서 사법부는 일반적인 경제 관련 사범으로 인식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위법성의 규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혹은 누범이 아닐 경우 흔히 집행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단계 판매 범죄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십수년간 불법다단계 판매 행위로 인해 많은 사회 갈등과 가정 해체, 자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겪어왔으며 아직도 이런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법부의 각성과 관심,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4) 관련자 책임규명 및 엄중 처벌
금번 JU사태가 초대형 사기사건을 비화된 데는 정부 기구 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사안일과 현실 인식 부재에 따른 정책 실패, 공정위와 다단계 판매 업체 및 공제조합 간의 유착 등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사행성에 기반한 불법 다단계 판매를 뿌리뽑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제공 및 책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 업체와의 유착 및 금전 수수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와 처벌이 선결돼야 한다.
JU 와 관련된 공무원 및 교육자, 기타 정관계인사 등 공직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뇌물 등 비리가 아니더라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해 온 공무원․교원 등은 그 자체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인 만큼, 즉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공직자가 JU와 관련해 이득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기반한다는 점 이외에 이들의 사회적 신망이 악용돼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가중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
(5) 유사마케팅 업체 집중 고발 및 조사, 단속
JU의 호황으로 업계 내 유사마케팅을 표방한 업체가 대거 확산됐는데, 대표적 업체가 위베스트인터내셔널과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이다.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의 경우 올 초 검찰수사 결과 1심판결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회사는 3월 공제조합 해지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돼 현재 영업은 중단되었다.
다이너스티는 방문판매업체 DK코퍼레이션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두 업체가 모두 다단계영업을 하고 있다. 방판으로 신고해 매출의 이익은 취득하면서 다단계업체로서 지켜야 할 법적의무는 탈피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이너스티는 지난 10월 26일 공정위로부터 다단계판매업자 변경신고 위반,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 부담을 주는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9천5백만원)을 부과받았고 DK코퍼레이션은 10월 31일 공정위로부터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교육명령, 공포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7~8 YMCA 시민중계실의 상담분석 결과 다단계상담 중 다이너스티(DK포함) 피해상담이 1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유형은 포인트별 수당을 약속해 과도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JU와 유사하며, 다단계/방문판매 회원 간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소비자의 철회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YMCA와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는 DK코퍼레이션을 비롯한 다이너스티의 피해사례를 집중 모집하며 차후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T.733-3181/ 885-2870에서 접수하며 인터넷(consumer.ymca.or.kr/ antipyramid.org)과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 다이너스티 상담사례
○ 30대 남성 김모씨는 2006년 2월 24일 친구의 소개로 DK코퍼레이션을 알게 됨. 회사가 튼튼해 절대 망할 일이 없다며, 혹 망한다면 친구 어머니(현 다이너스티 판매원)가 책임진다는 말에 회원가입을 함. 무조건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3천만원은 번다고 해 적금 2개를 해약한 후 5천만원(포인트 31점)을 투자함. 투자 후에 500만원(포인트 2점)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무조건 300만원 가량을 재투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포인트 1점이 소멸돼 25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 이에 김씨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투자를 하게 되었고 현재 3,000만원을 더 투자한 상태로 총 8,000만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음.
○ 40대 여성 이모씨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그동안 저축해 놓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바닥난 상태에서 월마다 정기적인 금액을 수익으로 환원해 준다는 말에 2006년 8월 29일 생활비 중 남은 돈 2,350만원을 전부 투자함. 이씨는 구입한 물품이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차후 이 물품이 본인 동의 없이 위탁매매형식으로 판매돼 통장에 182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업체에서는 이것이 초기 구입에 대한 수당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씨는 구입한 물품이 어디로 배송됐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 청약철회를 할 수 없어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의 환불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임.
